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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5.17>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사진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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