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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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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8,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4.2.13>

[제목개정 2020.12.8,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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