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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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