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본조신설 2011.3.22]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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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본조신설 2011.3.22]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