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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먹는물관리법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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