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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먹는물관리법 ›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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