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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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