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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6.23][제12조의4에서 이동 <2017.6.14>]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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