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28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Criminal Act)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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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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