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낙태)
Criminal Act, Article 269 (Abortion)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Where a woman causes her own abortion by drugs or other means,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two million won.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2) The same punishment as in paragraph (1) shall apply to a person who performs an abortion at the request or with the consent of a woman.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Where a person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d thereby causes injury to the woma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Where the person causes her death,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