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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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