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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

2.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 등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관리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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