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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삭제<2024.7.23>

3. 삭제<2024.7.23>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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