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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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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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