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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2.6.30,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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