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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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