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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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