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조성)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5.20][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5.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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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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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