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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 제1장 총칙

무역보험법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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