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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 제1장 총칙

무역보험법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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