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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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