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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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