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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9.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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