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학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