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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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