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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3.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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