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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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