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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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