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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15.9.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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