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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12>

[본조신설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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