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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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