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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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