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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8.4]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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