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본법 ›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관리기본법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ㆍ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관리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