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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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