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