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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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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및 내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물류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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