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4.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정비계획

5.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

6.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7.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