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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9.12, 2021.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2.7]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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