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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삭제 <2018.10.2>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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