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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9.15
공포
2026.9.15 · 제36684호 · 일부개정
조문
77개

함께 보기: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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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 접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