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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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