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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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