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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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