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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 제7장 보칙

물환경보전법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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