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4.13>

[본조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