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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7.3, 2024.3.29>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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