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6조(벌칙)듣기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