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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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