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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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